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면 그 심정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상간녀에게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만큼 상간녀 소송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이란?
상간녀 소송이란 말 그대로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불법 책임을 위자료청구소송 즉, 상간녀 소송으로 제기하는 방법 말고는 현재 법적 다른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상간녀 소송-가장 중요한 사항
1. 증거 확보
상간녀 소송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이 전제 조건인만큼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문자, 카톡 등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며, 호텔 이용 내역과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만약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피해 입증
상간녀 소송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불륜 사실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상간녀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에는 병원 진단서가 있으며, 상급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일수록 입증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불안 장애, 수면 장애 등 정신 질환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모든 소송이 그렇듯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혼자 하는 싸움은 매우 고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위해 각종 소송 경험으로 노하우가 쌓여있고, 증거 확보 등 다양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상간녀 소송을 주로 다루었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으며,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 보고 신중한 고민후 선임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상간녀 소송 항목별 자세히 알아보기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면, 소송 전 꼭 점검해야 할 중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녀 소송 필수 조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라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상태를 알면서도 외도한 경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전이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 제기 가능한 기간은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외도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 불가합니다.
2. 상간녀 소송 절차
상간녀 소송에 필요한 필수 조건을 만족했다면, 정식적으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소장 작성과 제출 : 상간자의 불법행위의 증거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 :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며, 재판기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 피고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소장을 받아 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지정 : 상간자 소송의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 조정 또는 재판 :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소송이 빠르게 종결되지만, 서로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3. 상간녀 소송 기간
상간녀 소송기간은 개별 사건마다 기간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단, 이 기간은 평균치일 뿐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 수집의 문제가 있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소송기간은 짧아질 수도 혹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상간녀 소송 비용
상간녀 소송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법률사무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200만 원부터 400만 원 이상이며, 사건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성공보수는 승소 시 법률사무소에서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인데요.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금액에 4%에서 7% 정도가 추가로 책정됩니다. 성공보수 또한 법률사무소마다 매우 다르니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그렇다면 상간녀 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 정도일까요?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입니다.
위자료는 법원에서 혼인 기간, 상간자의 반성 여부, 불륜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