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옮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가능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전 신청 가능하며, 심지어 대부분 무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전봇대 이전 신청 방법과 이전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 구분하기
전봇대란 전기, 통신, 방송 등을 유선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둥입니다. 전기, 통신을 쓰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하는 만큼 전봇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봇대는 크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주와 통신을 공급하는 통신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두 전봇대는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두 전봇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전봇대-전주
먼저 전기를 공급하는 전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전봇대가 전주에 해당되며, 관리주체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전봇대의 관리주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전봇대에 식별판이 붙여져 있는데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봇대는 이와 같은 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2. 전봇대-통신주
전주 다음으로 많은 것은 통신주입니다. 전주만큼은 흔치 않지만 신경 쓰고 본다면 통신주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신주의 관리주체는 KT이며, 한전 전주와 마찬가지로 전봇대에 식별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봇대 이전 신청 방법
두 전봇대 모두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 또는 KT에 신청 접수 해야 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가장 흔한 전봇대인 한전 전주 이전 신청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KT 또한 이와 비슷한 방식이오니 참고하셔도 큰 문제없습니다.
1. 전봇대 구분하기
앞서 말했듯이 전봇대는 사용 용도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리주체는 전봇대에 부착된 식별판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를 파악했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각 회사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고객센터 유선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23
- KT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00
2. 전봇대 이전 신청하기
내방 또는 고객센터와 전화하여 전봇대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전 신청을 할 때에는 전봇대 이전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야 하며, 각 전봇대에 적혀있는 관리번호를 직원에게 정확히 알려준다면 문제없이 접수 완료 됩니다.
보통 이전 사유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장, 도로 진입 어려움 등이 있으며, 실제 본인의 지장 사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리번호 확인이 어렵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전봇대의 설치 위치를 지번 주소로 말하면 됩니다.
3. 이전 비용 판단 및 이전 작업 진행
전봇대는 각 회사의 소유물임으로 이전을 원할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료로 이전 가능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만 고객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전비용 발생여부는 다음 문단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전 비용 문제가 해결되면, 각 회사에서는 신청한 고객에게 전봇대를 어디로 이전할지 합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사 완료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봇대 이전 비용
가장 중요한 것은 전봇대 이전비용은 누가 지불하냐입니다. 전봇대 이전 비용은 최소 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 이상까지 측정되는 만큼 이전비용 판단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봇대 이전 비용 판단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토지주 여부입니다. 해당 전봇대가 위치한 주소가 신청자의 토지일 경우에는 대부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이전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도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처음 전기를 신청할 때에 한전에서는 토지주에게 전봇대 설치 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한전에서 이 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비용부담주체는 신청자인 토지주가 됩니다.
하지만, 동의서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동의서를 이전 토지주가 서명했거나 본인이 최근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동의서와 관련이 없다면,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으로 비용 부담 주체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이 외에도 사례별로 다양한 부담주체 판정이 존재하는데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는 각 사례별 부담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봇대 설치 위치에 대한 의견 차이
전봇대 설치 위치는 누가 이전비용을 부담할지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 큰 근거가 됨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회사에서는 전봇대 위치와 주소를 도면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주장하는 위치와 도면상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 토지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측량 정보를 갖고 있다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측량 자료가 없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측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