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방법 및 법적 효력 총 정리 :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

우리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을 쓰곤 합니다. 차용증을 처음 써본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데요.이번 게시글에서는 차용증 작성 방법과 법적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무료로 다운받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용증 양식을 또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작성

차용증은 금전 채무관계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금전거래 사실, 즉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돈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 차용증을 작성해야만 금전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며, 서로간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분쟁을 해결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돈이나 물품을 빌려줄때에는 귀찮더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용증만으로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재집행하는 등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차용증이 있다면 향후 분쟁에 휘말렸을때 금전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각종 소송 진행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처음 작성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액 기재

먼저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금액을 기재할때에는 서로간의 착오 방지를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모두 적는 것이 좋습니다.

2. 인적사항 기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야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적사항 작성시에는 컴퓨터로 작성하는 거 보다 자필로 직접 작성해야지만 나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자

이자를 명확히 명시하지않는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니 정확히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이자율을 따로 적지 않는다면 법정이률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지급 시기는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작성해야합니다.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지, 원금을 변제할때 합산하여 지급할지, 돈을 빌려줄때 선이자로 받을지 등 합의한 이자 지급 시기를 정확히 작성해야합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변제기일이란 당사자 사이에 돈을 언제 갚을지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언제 돈을 갚을지 정확히 작성해야하며, 돈을 나눠서 갚기로 합의 했다면 그 기간과 횟수를 정확히 적어야합니다.

변제방법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한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해당 계좌번호에 빌린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 방법을 정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정부 법령해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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