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게시글에서는 12대 중과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12대 중과실 종류를 자세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서 조항으로 12대 중과실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어떠한 것들이 속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입니다.
또한, 신호위반에는 신호등 신호뿐만 아니라 교통경찰관,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 위반도 해당됩니다.
2. 중앙선 침범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행위입니다.
중앙선 침범 행위는 맞은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3. 과속
도로에 표시된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과속의 경우 제한속도 20~79km/h 범위의 초과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애만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80km/h을 초과하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차량이 앞지르기나 차선 변경 시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방향 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금지 구역에서 추월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철길건널목을 건널 때 신호를 무시하거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열차와의 충돌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차량이 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7. 무면허운전
말 그대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무면허운전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도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8.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에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마약뿐만이 아닌 감기약, 비염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9. 보도침범
차량이 보행자 전용인 보도로 진입하여 주행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보도라 함은 사람이 평시 다니는 도로입니다.
단,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승객이 차량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트럭에서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닫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된 속도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써 이로 인해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차 등이 화물을 운반할 때 화물이 안전하게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에 떨어지거나 흘러나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 벌금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항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 면허정지, 취소 등 운전과 관련된 법적 페널티도 부여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인 만큼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합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의의 합의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굳이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수의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 여부나 합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합의는 무조건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혼자 알아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으며, 관련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